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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신드롬’, 한국에 상륙하다!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와 역사를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담한 대안을 제시하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역작인 『21세기 자본』은 올해, 아니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_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 세계에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지난해 8월에 프랑스, 올해 4월에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경제계는 물론 세계 지성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온 『21세기 자본』은 국내에서도 이미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의 동학에 대한 참신하고 실증적인 분석과 대담하고 파격적인 대안 제시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

이 책은 우선 경제적 불평등을 배태하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높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임대료, 배당, 이자, 이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서 얻는 소득 등)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임금, 보너스 등)을 웃돌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제시하는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14~1945년에 급격히 떨어진 이후 다시 증가해 최근에는 19세기 수준의 턱 밑까지 도달했다. 1914~1945년에 잠시 상대적으로 평등이 높게 유지되었던 것은 단지 전후 복구를 위해 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유층의 상속된 부에 상당한 정도의 과세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부의 분배는 양극화되고, 상속재산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대담한 대안, 글로벌 자본세

저자는 대담한 대안을 내놓는다. 극소수의 최고 소득에는 현 수준부터 훨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그것이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숱한 논쟁의 씨앗은 부의 불균형에 관한 경제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보다는 이 파격적이고 이상적이기도 한 대안 제시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으로 부가 집중되는 메커니즘은 재능이나 노력보다는 태생에 따라 삶과 사회가 좌우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능력주의를 근본적으로 잠식할 것이다. 피케티는 스스로 자본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제도와 정책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가 논평하듯,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 책은 자본주의를 지켜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난제를 던졌다.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 자본주의 이론

이 책은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류 경제학 저서가 지향하는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난다. 저자가 활용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의 분배와 그 불평등을 다루는 자료가 첫 번째요, 부의 분배 및 부와 소득의 관계를 다루는 자료가 두 번째다. 이 둘은 부의 분배의 역사적 동학과 사회의 계층구조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책의 핵심 자산이다. 자본수익률이 끊임없이 감소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의 예언과,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진전된 발전단계에서는 완화되고 안정될 것이라는 쿠즈네츠의 이론까지 논파한 뒤, 새로운 자본주의의 동학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실용적이고 역사적인 접근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소득과 자본’(1~2장)은 이 책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국민소득, 자본, 자본/소득 비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소득과 생산의 분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돌아본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인구와 생산 성장률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 상세히 분석한다.
제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3~6장)은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 21세기에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살펴보기 위한 예비적 단계다. 장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시작해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거쳐 전 세계의 역사적 데이터를 간추려 자본주의의 동학을 예측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한다.
제3부 ‘불평등의 구조’(7~12장)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따른 불평등의 수준을 개관한 뒤 역사적 데이터를 확보한 모든 나라에서 전개된 불평등의 역사적 동학을 분석한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재산의 중요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하고, 21세기 초 세계적인 부의 분배를 전망한다.
제4부 ‘21세기의 자본 규제’(13~16장)는 규범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결론에 해당한다. 지금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국가’의 모습을 진단한 다음,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대담한 대안을 유럽의 부유세, 중국의 자본 통제, 각국의 보호주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들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채라는 절박한 문제를 다루면서 공공자본 축적의 최적 수준에 대해 생각해본다.

피케티 현상 및 논쟁 총정리한 ‘정보지도’ 『피케티 패닉』도 9월말 출간

아울러 글항아리는 오는 9월 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관련된 현상과 논쟁을 총정리하여 독자들에게 하나의 ‘정보지도’를 제공할 『피케티 패닉: 자본담론의 21세기 권리장전』(김동진 지음)을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영미권에서 패닉을 불러일으킨 피케티의 부유세 주장 이면에는, 갈수록 거부하기 어려워질 요구가 담겨 있다. 강화되는 세습 자본주의는 능력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최소한 정확히 알권리가 있다는 피케티의 실제적 요구를 우리는 반박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피케티 현상을 거치면서 사회·정치적 자본 담론으로 바뀌었고, 이미 존재하는 관련 통계자료의 투명한 공개 요구는 본격적인 자본 담론을 위한 권리장전을 의미한다.
노암 촘스키는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피케티 패닉』 저자의 질문에 “피케티는 분명히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책을 구입하는 많은 사람 중 오직 일부만이 책을 읽겠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김동진은 이번 『21세기 자본』의 한국어 번역과정에 교열자로 참여했고,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에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사를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이다.






서문

제1부 소득과 자본

제1장 소득과 생산
제2장 성장: 환상과 현실

제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

제3장 자본의 변신
제4장 구유럽에서 신세계로
제5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제6장 21세기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배율

제3부 불평등의 구조

제7장 불평등과 집중: 예비적 고찰
제8장 두 개의 세계
제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
제10장 자본 소유의 불평등
제11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실력주의와 상속
제12장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제4부 21세기의 자본 규제

제13장 21세기의 사회적 국가
제14장 누진적 소득세에 대한 재고
제15장 글로벌 자본세
제16장 공공부채의 문제

결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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